수도권규제철폐 논란과 언론의 자리

 

수도권규제 철폐 논란과 언론의 자리

이주현(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지난 7월 21일, 정부는 MB판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전국 16개 시.도를 묶어 인구 500만명 내외의 7대(5+2) 광역경제권과 4대 초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경기침체 등으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계승하는 조치로 이례적이긴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 열기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도지사와 경제단체의 반발이 여간 거세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발표되던 날 김 지사는 경기도 당정회의 석상에서 격한 감정으로 MB 정권에 대하여 독설을 날려습니다. “배은망덕”, “인기에 영합한 표퓰리즘”, “수도권 규제는 망국정책”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발언들입니다. MB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친분을 과시해온 김 지사의 발언 수위를 두고, 일부에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격한 발언들이 나오자마자 경기도 정치권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곧바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규탄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토를 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토론회와 논문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고, 개발을 위해 팔당상수원도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협의회에서는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1,000만 서명을 이번 27일까지 받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하여 대립각을 세운 것은 민선 3기인 손 지사 시절부터였습니다. '수도권역차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에 대하여 격한 어조와 모임을 통해 공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지역의 정치권과 경제권을 한 데 묶어내는 정치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손 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논리는 그대로 김 지사에게 넘어왔고 지금까지 똑같은 역차별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공약한 이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 발표로 인해 진보와 보수, 여야를 통틀어 수도권 규제 철폐나 해소라는 의제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사실이 판명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한 일인지 비판적인 분석과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그러한 정책과 의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바로 지역언론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경인지역언론의 보도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언론사 사장이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언론이 관을 주도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지사의 격한 발언을 그대로 일면 탑 기사제목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데스크와 외부칼럼을 통해 일방적인 지지와 격려를 쏟아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규탄모임 참여 여부를 보도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언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통해 독자의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도권규제 철폐를 찬성하는 단체는 수도권 3개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수도권도 나름대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성화하고 정비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 지역이라는 대립적인 구도로는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재앙적인 수준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 더욱 가속화되고, 반대로 지방은 최소한의 경쟁력 자양분마저 빼앗겨 빈사상태로 간다면 이는 수도권 경쟁력이라는 차원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수도권 규제철폐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 그것이 바로 지역 언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99.9mhz 경기방송 라디오 칼럼/ 8월 10일 오전8시30분 방송 분>